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무장애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결합된 고령자복지주거 350호 공급

포항·부안·계양·하남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12월 19일(화)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월, 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는 국정과제-10 中 실천과제-4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2곳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되었다.  경북 포항시에 100호, 전북 부안군에 50호, 인천 계양 A-19BL에 100호, 하남 교산 A-18BL에 100호가 들어갈 계획이다.

 

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참고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는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순위선정은 수급자→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등→평균소득 50%이하→중위소득 150%이하로 정한다.

재정지원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24년부터 38.2억원) 지원한다. 통합공공임대는 건설단가 9,466천원/3.3㎡(‘23년 기준)의 최대 80%(출자39%, 융자41%)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연차별 비율로 지원하는데,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사업추진은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택은 주거복지동(’11~‘16), 공공실버(‘16~’17)을 거쳐 고령자복지(‘19~) 추진 중에 있고, ’23년 상반기 기준 총 78곳 8,098호 선정한 상황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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